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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사업자 신고·혁신클러스터·규제개선 신청 정리

푸드테크 신산업부문 · 2026.11.1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2호)이 2024년 12월 20일 제정되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이 포함됩니다.

회원사가 눈여겨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세부 업종과 관련 매출, 전문인력 현황을 담아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 신고는 3년마다 갱신합니다. 둘째, 푸드테크 기업·대학·연구기관·중소 식품업체가 협력하는 지역 단위 혁신클러스터에 지원시설과 공동 연구·실증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푸드테크사업자와 연구기관은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3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푸드테크 신산업부문은 회원사의 사업자 신고 준비를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규제를 모아 규제개선 신청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푸드테크 신산업부문 페이지의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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